누리과정1 누리과정 예산 싸움 교육청(정부) 과 교육부(지자체)의 싸움이 모 배우의 말처럼 "어이가 없네~" 매 해마다 같은 싸움에 어린자식있는 부모와 어린이집 선생님들만 등이 터진다. 문제의 요지는 이렇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유치원부터 무상교육이 지원되고 '어린이집'은 빠져있는 상태이다. 지자체의 입장은 "왜 정부가 어린이집 예산을 시행하지 않고 지자체에 넘기느냐?"정부의 입장은 "지자체 예산 편성시에 그 금액을 포함시켰다. 그러니 지자체에서 시행해야지 않느냐?" 그렇다면 해결은 간단하다. 1. 정부는 정말로 어린이집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편성했는가?2. 지방자치단체는 편성을 받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로 시행을 안하는 것인가? 이 둘만 확인이 되면 누가 나쁜놈인지 나오지 않을까? p.s : 조선시대의 "예송논쟁.. 2016. 1. 22. 이전 1 다음
